경찰 출신 형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빌려준 돈,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 일까?'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일까?

 

 

 

사기죄 성립 요건과 실제 처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금전거래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특히 친구나 친척, 지인 간의 거래에서는 별다른 서류 없이 신뢰만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채권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사례: 선의로 빌려준 돈, 카지노로 탕진하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던 A씨는 장기간 근검절약하여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고향 선배 B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백수로 지낸 B씨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장사를 시작해보려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6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상황을 들어보니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자금 계획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인간적인 정과 신뢰를 이유로 무려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상환 조건은 1년 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도 B씨로부터 연락 한 통 없었고, 불안해진 A씨는 결국 B씨 부모에게 연락해보기로 합니다. 그제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B씨가 카지노에 중독되어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리며 돌아다니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 단순한 채무불이행 vs. 사기죄의 결정적 차이

이처럼 돈을 빌려준 이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금전 채무는 민사상의 채권 관계이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수사기관은 수많은 고소 사건으로 마비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임에도 감정적으로 고소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3. 사기죄의 핵심 요건: 기망행위의 의미

사기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기망행위에는 명시적·묵시적·부작위적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명시적 기망: 거짓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곧 수익이 나니 투자만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

묵시적 기망: 도박 중독자인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리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 본인의 심각한 채무 상태나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경우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며, 사안에 따라 이는 법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억 원대 채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용을 하며 이를 숨긴 경우
• 사업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돈을 빌린 후 사라진 경우
• 수익 창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자금을 유치한 경우
• 차용 직후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도피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수사기관에서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채권자도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채무 상태나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이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빌려주는 사람이 상대방이 무직이며 수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믿고 빌려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아닌 ‘예상 가능한 리스크’로 보기 때문에, 고의적인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6. 용도를 속인 경우: 용도사기의 유형과 판단 기준

용도사기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 목적을 속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차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 고지한 용도와 실제 용도가 명백히 다른 경우
• 만약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로 도박, 사치성 소비, 불법 투자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꾸몄을 경우에는 용도사기 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7. 변제 계획과 수입 상태를 속인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 자체가 허위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 수입이 없으면서도 월수입이 있다고 속인 경우
•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시한 경우
• 가치를 과장한 허위 자산 정보를 고지한 경우

 

이처럼 변제계획이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 속였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착오에 빠져 금전을 지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8. 담보 제공, 일부 변제했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보증인 세우기, 담보 제공, 일부 상환 등을 통해 자신이 ‘성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사기죄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사실도 참작 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9. 실제 사건 해결: 전략적 고소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A씨는 분노를 삭이지 못한 채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 확보
• B씨가 애초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 금전 수령 직후 카지노 출입 및 도박 행위 정황 확보
• 계좌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 도피 방지

 

그 결과 경찰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B씨의 가족은 A씨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B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10. 마무리하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관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실로 억울하고 분노에 차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망행위와 고의성,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전략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