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구경만 한 경우에도 특수강간에 해당할까?

 

현장에서 구경만 한 경우에도

특수강간에 해당할까?

 

 

특수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와 비교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르거나, 2명 이상의 범인이 함께 강간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수강간의 법적 성립과 처벌 기준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 정의와 법적 근거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사람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면 특수강간이 성립되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은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에서 '합동'의 의미

특수강간의 핵심은 ‘합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문구가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두 명 이상이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합동이 성립하려면 그 실행에 있어 주관적 공모와 객관적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 명 이상이 강간행위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만 특수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에서의 ‘합동’에 대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에 의거하면,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특수강간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 행동이 실행행위의 분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실행행위의 분담이 중요한 이유

2004년 대법원 2004도2870 판결에서는 특수강간에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경우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강간에서 ‘합동’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주관적 공모와 객관적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협동관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강간을 공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적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에서 구경만 한 경우, 특수강간에 해당할까?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경만 한 경우가 과연 특수강간에 해당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경우, 그 중 일부는 강간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단순히 구경만 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구경만 한 사람이 특수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만약 구경만 했더라도, 그 구경이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특수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경자가 다른 범죄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의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합동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특수강간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형사법 적용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적 대응 방안

특수강간의 혐의를 받는 경우, 특히 구경만 한 사람은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그 성격상 법적인 판단이 복잡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구경만 한 사람이 특수강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행위가 실행행위의 분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받고, 무혐의 입증 또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특수강간으로 기소될 경우,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법적 감경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강간의 처벌과 그 영향

특수강간에 대한 처벌은 그 자체로 무겁고, 형법상 강간죄에 비해 매우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의 부가적인 법적 처벌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가해자에게는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재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특수강간은 그 정의와 처벌이 매우 강력하고 복잡한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구경만 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합동의 실행행위로 분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조언을 받고, 합동성과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가능한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강간은 수많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얽혀있고 그 법정형의 폭이 넓어 전문적인 도움이 아주 필수적인 죄목에 해당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은 특수강간 사건에서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낸 많은 경험이 있고 이에 따라 실무적인 노하우들이 다량 쌓여있으며 무혐의나 처벌감경을 위한 철저하고 전문적인 자료의 확보와 성실한 변론을 진행하여 특수강간의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단계부터의 동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드리며 당혹스러움을 함께 이겨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