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공감

고속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와 대처 방법. 1.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고속버스와 같은 장거리 교통수단에서의 성추행은 특히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 환경은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쉽게 만듭니다.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적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기소유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소될 수도 있다? “처벌은 피했다”는 안도감, 정말 안심해도 될까? 많은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고, 형벌도 없기 때문에 마치 무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기소될 수 있는 유동적인 처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기소유예 후 재기소40대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 후, 20대 여성 B씨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2차 장소로 이동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