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욱함, 형사처벌까지?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대처법

 

순간적인 욱함, 형사처벌까지?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대처법

 

 

  상해죄란 무엇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누군가를 밀치거나 손찌검을 한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처음 겪는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것일까요?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행위자를 제외한 타인, 즉 생존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타인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자해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법적 개념 – 단순 폭행과의 차이점은?

‘상해’의 개념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폭행인지, 형사처벌 대상인 상해죄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학계와 판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

이 이론은 신체의 물리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상해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한 접촉이나 통증 유발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체 외형이나 기능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해야 상해로 간주됩니다. 예컨대 모발을 자르거나 얼굴에 상처를 내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생리적 기능 훼손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 견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즉 건강상태가 손상되거나 병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상해로 본다는 관점입니다. 단순한 외형 변화는 폭행에 해당하되, 정신적 충격이나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생리적 기능의 이상이 있을 경우 상해로 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절충설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생리적 기능의 손상뿐 아니라 신체 외형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상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형 변화가 경미하다면 폭행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남성의 머리를 자른 경우에는 폭행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해죄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판례는 상해죄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해로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한 것입니다.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

실신하여 구급차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2529 판결)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실신한 상황은 생리적 기능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아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732 판결)
육체적 손상 없이도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 유발되었기에 상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 장애 (대법원 1969.3.11. 선고 69도161 판결)
신체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해에 해당되었습니다.

코피와 얼굴 부종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도1832 판결)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5925 판결)
육체적 손상이 명백하게 존재했기에 상해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음모의 외관에만 변형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 2000.3.23. 선고 99도3099 판결)
모근이 남아 있어 생리기능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벼운 상처 (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1311 판결)
경미한 타박상이나 일시적인 통증만 있는 경우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입으로 어깨를 빨아 생긴 반상출혈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2042 판결)

자연치유가 가능한 요추부 통증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3910 판결)

이처럼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훼손이 있어야 하며, 판단 기준이 매우 섬세하게 적용됩니다.

 

 

  억울하게 상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

실제 사건들에서는 폭행이나 상해죄 혐의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가벼운 접촉에도 고의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죄로 몰아가는 경우
• 과실에 의한 사고임에도 이를 고의적인 상해로 조작하여 고소하는 경우
• 피해자가 자해를 통해 상처를 입은 후 상대에게 혐의를 씌우는 경우
• 1회성 우발적 행위임에도 상습범으로 왜곡하여 중하게 처벌을 유도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단순히 수사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나 과실치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

법적으로 모든 신체 손상이 상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위법한 폭력을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74.5.14. 선고 73도2401 판결)

긴급피난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무차별 구타를 당하던 사람이 자기방어를 위한 반격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 1970.9.17. 선고 70도1473 판결)

업무상 정당행위
의료 시술, 제지 행위 등 업무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상
폭행에 대한 고의조차 없이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판결)

 

 

  상해죄 혐의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안

상해죄는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일시적 다툼에서 시작되더라도,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
최초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언급을 하는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
상해죄 관련 판례는 다양하고 상황별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고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나 감형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정당방위,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욱한 순간의 감정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상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것이 형사처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해죄는 그 죄명 자체로도 위압적이며, 억울한 혐의나 과장된 주장으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침착한 대응과 법률적 조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해죄 형사변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