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방법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방법

 

 

형사법에서 규율하는 협박죄는 사람의 정신적 자유, 특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이나 강요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협박죄는 일상에서 쉽게 오해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한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의 법적 개념, 성립요건, 일반 협박과 특수협박의 차이점,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의 적절한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통해 실수나 억울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죄란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이며, 반드시 현실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 위협하거나 문서 등을 통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객체는 ‘사람’이어야 한다

협박죄의 대상은 자연인, 즉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를 협박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일정 수준의 정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영아
• 명정자(정신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 정신병자
• 수면 중인 사람

이처럼 공포심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이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비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해를 끼치겠다는 고지를 말합니다.

• 해악의 고지 방식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 말,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손짓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때로는 묵시적 태도나 특정한 행위의 부작위(하지 않음) 또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3) 해악은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이 반드시 실현 가능하거나, 실제로 불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너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대한 고지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가졌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를 하늘에서 번개로 치게 하겠다”는 식의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공포심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

협박죄의 판단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심의 유무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즉, 실제로 피해자가 두려워했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협박과 경고의 차이

협박과 경고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협박: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 “회사에 너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 경고: 해악의 발생이 자연적이거나 사회적 법칙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예) “지금처럼 살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야.”

협박은 법적 책임이 따르지만, 경고는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의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협박의 방법과 수단

협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지: 말로 해악을 알리는 경우.
• 간접 고지: 제3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
• 문서: 편지, 문자, 메모지 등으로 협박하는 경우. 이때 허무인 명의(가짜 이름)나 익명도 협박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조건부 협박: “내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을 줄 거야” 같은 조건이 붙은 형태도 협박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협박은 그 수단과 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행위자의 고의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5. 협박죄의 고의

협박죄는 고의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단, 협박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더라도,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할 의사가 있었으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6. 특수협박죄란?

특수협박은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추가될 경우 성립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인 경우
• 위험한 물건(칼, 흉기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7. 협박죄의 처벌 수위

• 일반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 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여부

•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 반면, 특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하며,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 협박죄 혐의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협박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진술 거부권 행사 및 변호인 조력

무리한 진술이나 사과는 자칫 자백으로 오인되어 형사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화 및 문자 내역 증거 확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경고성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에도 해당 문맥을 통해 협박의 의도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일반 협박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반성문 및 선처 진정서 제출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제출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협박죄는 겉보기에 단순한 말싸움이나 감정표출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특수협박의 경우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우발적으로 문제 상황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의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빠르게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는 현실에서, 법률적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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