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금 횡령,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까?

 

 

 

 

직원 공금횡령,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

-횡령죄 성립요건과 실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직장에서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금횡령은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피해 금액, 행위자의 역할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나 법인의 예산처럼 공적인 성격의 자금이 부정 사용되었을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공금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를 해야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구성요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관자의 지위 (신임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
• 타인의 재물 (자신의 소유가 아닌 대상)
• 횡령행위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
• 불법영득의사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처분의 고의)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요건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금횡령에서 핵심이 되는 '보관자의 지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보관’이란 단순히 손에 들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로, 신임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탁관계에 의해 형성된 지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 사례:

• A씨가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경우
• 회사로부터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경리직원이 수표를 관리한 경우
• 타인의 금전을 보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위탁이 이루어졌고, 이를 관리하는 행위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대신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보관자 지위가 부정된 사례:

•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할인 또는 보충' 의뢰를 받고 백지 어음을 교부받은 자
•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자가 나머지 동업자의 재산을 계속 보관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관자와 위탁자 사이에 명확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관자의 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일 필요는 없다

횡령죄의 판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보관이 위탁관계에 근거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위탁관계는 꼭 서면 계약이나 법률상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계약이나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관습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다.”

 

 

즉, 일상적인 업무관계나 동업관계, 혹은 공동운영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신뢰관계 하에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점유자(예: 절도범)가 타인에게 재산을 맡기는 경우에도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4.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는 조건

횡령죄의 대상은 반드시‘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 단독 소유물
• 공동 소유물
• 법인 소유 재산
• 조합, 단체 등의 단체 소유 재산

 

중요한 점은 이 재물이 행위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타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성이 인정된 사례:

• 동업체 재산을 동업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 회사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의 부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을 영업자가 소비한 경우
• 선매대금을 임의 소비한 매도인
• 조합장이 매출세액을 건축비로 사용한 경우

 

이처럼 소유권 귀속 여부는 민법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사용의 정당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유무

횡령죄는 단순한 재산 이동이 아닌, '내 것인 양' 사용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행위자가 해당 재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인정된 사례:

•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 공동대표가 회식비 명목으로 공금을 임의로 지출

 

불법영득의사 부정된 사례:

• 대표이사가 개인 채권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정당하다면)
• 새마을금고 임원이 예탁금을 부외시스템에 넣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형사상의 횡령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6. 공금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 변호인의 역할과 대응방안

공금횡령은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며, 대표이사, 회계담당자, 경리직원, 조합장 등 다양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관련 사건에 연루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성립요건 네 가지가 모두 입증될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금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1) 행위의 동기와 상황 정리

   –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가?

   –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임시 조치였는가?

 

 (2) 위탁관계에 대한 정황 분석

   – 자금을 관리하게 된 과정, 위임 또는 지시 여부

 

 (3) 소유의 타인성 판단

   – 해당 자산이 법인, 조합, 타인 소유로 분명한가?

 

 (4) 변호사와의 조기 상담

   –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대응 논리를 구성

 

법률사무소 공감은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법률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반박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초기 대응이 향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 공금 사용이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금횡령은 기업과 단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지만,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교한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법원도 성급하게 유죄를 판단하기보다는, 보관자 지위와 위탁관계, 타인성, 불법영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금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죄책감이나 압박감에 휘둘리기보다는,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공감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