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경찰출신 변호사, 과실치사죄 ... 불운한 사고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과실치사죄, 불운한 사고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 일상은 늘 예기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로 인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되며, 법적인 책임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과실치사죄는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가해자에게는 심각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실치사죄가 문제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법적 기준, 향후 조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치사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과실치사죄에 관한 법조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실’, 즉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 속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작업 중 안전 조치 미비, 건축 현장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사죄 성립 요건 –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 즉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전에 해당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 예견가능성: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가?
• 회피가능성: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가?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과실치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원인이었다면, 법적으로는 무죄를 다투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감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감형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합의는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해자는 사건 초기에 최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할 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합의금’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제시해야 합리적일까?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1. 병원비 등 치료비: 사망 전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
2. 장례비용: 일반적인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자료: 정신적인 충격 및 고통에 대한 보상.
4. 일실이익: 피해자가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즉 경제적 손실을 기준으로 한 금액.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생존했더라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직업, 연령,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에는 이처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합의는 구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지급금액 및 지급 방식(일시불/분할지급)
• 지급일정 및 미지급 시 책임
• 인적사항(가해자 및 피해자 유족)
•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

 

또한, 분할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정서 형태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받는 경우 – 가해자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과실치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따져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1. 과실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2. 회피가능성이 있었는가?
3. 사건 발생 경위에 고의성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가?
4. 보다 무거운 범죄인 중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가?

 

또한,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치사, 업무상 과실 등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즉,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경 요소들

다음은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감경 사유입니다.

 

• 초범 여부 및 전과 이력
• 사고 발생 후의 조치(119 신고, 피해자 구조 노력 등)
• 자발적인 자수
•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 선행 이력, 사회봉사 등 인성적 요소
• 심신미약 상태

 

이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탄원서나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미 벌어진 사고,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실치사죄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가족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사고를 어떻게 현명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책임은 무겁지만,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성의 있는 합의 및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충분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치사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조심스럽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혹시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를 받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