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형사 변호사, 공갈죄 ..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공갈죄,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형법상 공갈죄는 단순히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넘어, 때로는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 정당한 요구인가, 협박인가?

50대 남성 A씨는 마을 담벼락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웃 주민 B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놀란 A씨는 즉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씨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다. 손해배상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깜빵에 갈 줄 알아라."

 

결국 A씨는 겁이 나서 500만 원을 건넸고, 이후에도 B씨는 추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불안함에 휩싸인 A씨는 법률 상담을 받은 후, B씨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공갈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외포심(두려움)을 일으켜 재산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구성 요건

• 행위수단: 폭행 또는 협박 (심리적 강제 포함)
• 상대방의 외포심 유발: 두려움으로 인해 재산 처분 결정을 하게 해야 함
• 재산적 이익 취득: 금전, 물건, 계약상 이익 등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하려는 의도

 

협박이란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태도, 행동 모두 포함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제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공갈죄 성립 판단 기준 - 주요 판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공갈죄 성립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성립 인정된 사례:

• 조폭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여 금전을 요구한 경우 (2004도1565)
• 정신병원 퇴원 요구를 조건으로 재산을 요구한 배우자 (2000도4415)
• 간통 사실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84도573)
• 신문사 기자들이 부정적 기사 게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한 사례 (96도1959)

 

성립 부정된 사례:

• 천도제를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미신적 위협 (2000도3245)
• 가출자의 가족에게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 (75도2818)

 

 

 

 

 

  권리 실현을 위한 공갈은 합법일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갈이 동원되면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악의 고지를 사용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3도915)

 

 

주요 판례 분석

•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멱살을 잡으며 욕설한 경우 (87도1656)
•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협박성 언동과 함께 과도한 금전을 요구 (89도2036)
• 임대차 계약 해지를 빌미로 폭언 및 집기 손괴를 한 경우 (94도2422)
•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적 통념을 넘는 위협 수단을 사용한 경우

 

이처럼 정당한 권리 실현이라도 수단이 문제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 B씨의 공갈 혐의는?

사건 당시 B씨는 자신의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A씨와 B씨 간의 대화, 지급된 금액과 실제 피해 수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갈죄 성립이 가능한 협박의 정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실제로 B씨가 받은 금액은 사고로 인한 실손해액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생계의 곤란함도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정당한 절차로 행사해야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위협적이거나 과도하면 법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절차—예: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를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억울하게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만 불필요한 법적 타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