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성범죄

현대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고성능 카메라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도구가 범죄의 수단으로 변모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콘텐츠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한번 유포된 디지털 정보는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본 글에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을 상세히 살펴보고, 각 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법률적 대응 방안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이해를 통해 더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현황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특성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성: 디지털 콘텐츠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가 지속됩니다. 인터넷상에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2. 확산성: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복제되고 공유되어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3. 익명성: 가해자가 익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이는 가해자 식별을 어렵게 하고 범죄 행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듭니다.
4. 접근성: 누구나 쉽게 디지털 기기를 통해 범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범죄가 가능합니다.
5. 2차 피해: 최초 유포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유포되는 2차, 3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통계 현황

최근 몇 년간 디지털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11년 약 1,500건에서 2020년 약 6,60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로 인해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가 급증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피해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 중 약 80%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피해였으며,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법적 처벌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 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3. 방법: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처벌 수위와 주의사항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흔히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도 처벌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후 유포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음란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발송
• 음란한 전화 통화
• 온라인 메신저,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 전송
• 화상 채팅을 통한 음란 행위
•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처벌 기준과 주의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범죄입니다.
•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록 대면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 익명으로 행위를 했더라도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 식별이 가능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
• 허위의 성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타인의 성적 사생활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

 

처벌과 주의사항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행위의 악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성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도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 공유나 리트윗 등의 행위도 범죄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익명 계정을 사용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성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등: 10년 이하의 징역
3. 단순 배포, 제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제작 알선: 3년 이상의 징역
5.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디지털성범죄 중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단순 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실제로 미성년자일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 단순히 이미지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나 사진 요청도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불법 녹음과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사례로는,

•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의 성적 행위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
• 타인의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여 성적 내용을 확보하는 행위
• 타인의 전화나 메시징 서비스를 해킹하여 성적 내용을 감청하는 행위

 

주의사항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 대화의 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이나,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합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이라도 이를 유포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모르게 설치한 녹음 장치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형선고 외 부가형과 그 영향

신상정보등록 제도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30년간 등록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20년간 등록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15년간 등록
• 벌금형: 10년간 등록

등록 대상자는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함께 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사회적 영향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에서 10년 동안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범죄사실 등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이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이나 학부모에게 통지됩니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주거지 선택의 어려움, 사회적 낙인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이는 평생 직업 선택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과 사회봉사명령

디지털성범죄자에게는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부가형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자의 인식 변화와 재사회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도 범죄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성범죄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한 측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의 법률적 대응 방안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은 사건의 전체 진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초기 대응 방안입니다.

1.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 디지털성범죄는 복잡한 법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경찰이나 검찰에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진술 및 소명자료 준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죄나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디지털 증거 보존: 관련 대화 내용, 메시지, 이메일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혐의를 벗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SNS 활동 자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SNS나 온라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안정 유지: 법적 대응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1. 진술권 행사의 신중함: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없이 성급하게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제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 대응: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수사절차 위법성 확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1. 변호 전략 수립: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운 경우,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형 요소 준비: 유죄 판결이 예상될 경우,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피해 복구 노력, 합의 시도,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전문가 증인 활용: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심리학자 등 전문가 증인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손해배상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 시 주의사항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법률적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감정적 대응 자제: 혐의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2. 전문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디지털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거 보존과 법적 절차 준수: 관련 증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적 권리 행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영장 없는 수색이나 압수에 대해서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합의 과정의 신중한 접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재판 전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활용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성범죄와 대응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최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AI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기술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적 행위를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제작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3.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최근에는 위치 추적 앱이나 SNS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불법 촬영물 거래 플랫폼: 다크웹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수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지속적인 개정과 함께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입증과 처벌 감경

무혐의 입증 전략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동의 증명: 촬영이나 유포에 있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를 제출합니다. 다만, 초기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여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알리바이, 제3자 증언, CCTV 영상 등)를 확보합니다.
3. 기술적 증명: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디지털 증거의 조작 여부, IP 주소의 오류, 타인의 계정 도용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부재 증명: 의도치 않게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정황이나,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처벌 감경을 위한 방안

무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처벌 감경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수와 자백: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진정한 반성: 법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보이고, 범행에 대한 깊은 후회와 책임감을 표현합니다.
3. 피해 복구 노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포된 콘텐츠 삭제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성범죄 관련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받는 것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범행 정황의 참작 요소: 범행 당시의 특수한 상황(심리적 스트레스, 일시적 판단력 저하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시 대응과 지원 제도

피해 발생 시 즉각적 대응 방법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증거 확보 및 보존

• 화면 캡처, 대화 내용 저장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합니다.
• 삭제된 콘텐츠라도 URL, 게시 시간, 게시자 정보 등을 기록해 둡니다.

2. 즉시 신고

• 경찰(112)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합니다.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삭제 요청

• 해당 사이트 관리자나 플랫폼에 즉시 삭제 요청을 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 심리적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및 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기관이 있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 24시간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심의 지원단'을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합니다.
•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3.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심리치료 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 피해자 심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