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와 대처 방법.

고속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와 대처 방법.

  1.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고속버스와 같은 장거리 교통수단에서의 성추행은 특히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 환경은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쉽게 만듭니다.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적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고려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 등의 추가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적 규정은 고속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범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록 등의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법적 판례

판례 1: 대법원, 고속버스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범행이 CCTV 영상으로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속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례 2: 대법원, 대중교통수단 내 성추행 사건

한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만석이 아닌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으며, 이는 CCTV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례는 대중교통수단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대응을 보여줍니다.

판례 3: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법적 기준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고속버스 내 성추행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었으며, 범죄자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가 내려졌습니다.

 

 

  4.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4.1. 즉시 침착하게 대응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불안감에 휩싸여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을 경우,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2. 경찰에 신고당한 경우, 즉시 경찰과 협조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면,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나 CCTV를 통해 사건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목격자 및 증거 확보

버스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때, 목격자가 있거나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혹은 CCTV에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증거들은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4. 변호사 선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증거의 취급, 법원에서의 변론 등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5.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합의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사건이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6.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기 위한 노력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하면서 혐의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5. 사례로 보는 버스에서의 공줄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죄)

5.1.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법적 기준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나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 많이 적용됩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초범 또는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2. 기소유예 판결 사례

사례 1: 고속버스에서의 성추행 혐의 - 기소유예

A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A씨의 행동을 신고했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건 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후속 법적 절차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유예를 결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소유예가 적용된 경우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3. 선고유예 판결 사례

사례 2: 버스에서의 성추행 혐의 - 선고유예

B씨는 버스에서 이동 중, 다른 승객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신고를 했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B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음부터의 반성과 사건 후 피해자와의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상당히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이 유예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선고유예 판결로,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재범을 예방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고유예가 적용된 사례로,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량을 유예해주는 결정입니다.

 

5.4. 무죄 판결 사례

사례 3: 버스에서 성추행 혐의 - 무죄 판결

C씨는 버스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C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C씨는 자신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고, C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C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와 C씨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고,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불안감을 표현했지만,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사건이 증거 부족이나 불확실한 증거에 의해 기소가 철회된 경우를 보여줍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무죄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마치며...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내려져 공개 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싸이트에서 성인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를 열람 할 수 있고 공개 기간 동안 이사라도 가면 그 지역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사진이 박힌 우편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찰나의 판단이 흐려진 탓에 고속버스 안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하면 수사단계에서 무죄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쪽으로 유도 하여야 하며 재판단계에서 선고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고속버스라는 한정된 공간의 특성상 영상 증거 외에 피의자에게 유리 할 수 있는 정황이나 참작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인 사건수임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피의자가 최소한의 처벌과 부과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큰 난관을 해쳐나가기 위해 신속하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남 경찰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처벌 피하는 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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