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모든 것 (feat.대처법)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실수나 누명으로 오해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 버스, 찜질방,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과 적용 사례, 관련 법령,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실제 통계와 판례,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해결 방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범죄 유형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공연장, 찜질방 등에서는 접촉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정의 및 처벌 기준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과거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내에서 벌어지는 성적 추행은 고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접촉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대중교통이나 찜질방 등 공공장소의 이용률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 접촉 가능성도 커지게 되며,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신고 건수는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지하철 등 혼잡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몸이 닿는 일이 흔한데, 이 중 일부가 성적인 의도로 오해받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접촉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제3자의 범행을 뒤집어썼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례로 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오해 – A씨 사건

서울의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열차가 급정거하며 몸이 흔들렸고, 반사적으로 옆에 있는 봉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봉 근처에 서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에 손이 닿았고, 여성은 즉각적으로 고함을 질렀으며 현장에 있던 승객들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한 사고였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여성의 주장과 주변의 정황만으로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변호인은 CCTV, 통화기록, A씨의 평소 이동 경로와 스마트폰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고, 결국 검찰은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실수로도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법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추행의 고의가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성적 동기보다,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추행’이 성립하는 기준

•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 상황상 일반적인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
• 가해자의 행동이 반복적이었거나 불필요한 접촉이었는지

 

 

따라서 실수로 스쳤거나 공간의 구조상 불가피한 접촉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끼고 신고하면 형사 입건 및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통계로 본 억울한 혐의의 현실

대검찰청의 검찰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은 24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555건에 이릅니다. 이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 성적 의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며, 억울한 고소나 고의 없는 사건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2013년 이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초기 대응 실패 시 유죄 확정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 초기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 조력이 유무죄 갈림길이 됩니다.

CCTV 등 물증 확보 :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에는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거리, 행동의 상황, 위치 확인 :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 확보가 필요합니다.

반성문 및 생활기록 제출 : 실수였음을 진정성 있게 호소하고,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 확정 시 불이익

해당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만으로도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20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교육, 복지, 의료, 경비 등 주요 업종 취업 제한 (10년간)

재범 위험 시 신상공개명령 → 인터넷 공개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 필수화

 

이는 단순히 형벌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 당신의 억울함을 함께 해결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한 순간의 실수나 누명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무죄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있어 수많은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의 변호사가 상담과 변론을 진행합니다. 수사 초기 동행, CCTV 확보, 변호 전략 수립, 법리적 분석 등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전문가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