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되었다면? 무죄 입증과 처벌 감경을 위한 대처법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되었다면?

무죄 입증과 처벌 감경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

 

 

 

 

현대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단순한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이후 신상정보 등록, 직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부터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법적 정의와 형사처벌 기준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추행'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 자체가 객관성과 주관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단순 접촉도 강제추행? 모호한 경계선에 주의해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부딪히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손이 닿거나, 업무 중 어깨를 두드리는 일 등은 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접촉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신고를 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장난이나 우연한 접촉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억울한 가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적 제재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벌금형일지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매년 1회 경찰서에 출석하여 얼굴 사진을 찍고, 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교육·의료·경비업계 취업이 제한되며, 기종사자라면 즉시 퇴직 처리가 됩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생존권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무거운 결과입니다.

 

 

 

 

  무고한 강제추행 혐의, 왜 발생할까?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보면,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혐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감정적 다툼 후 고의적 고소: 연인 관계에서 다툰 후, 보복 심리로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 고소하는 경우
• 합의금 목적의 허위신고: 이른바 ‘꽃뱀 사기’로,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신체접촉을 유도한 후 고소를 하는 경우
•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 가해자는 악의 없이 행동했지만,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끼고 문제 삼는 경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도5856).

 

 

이러한 사례는 특히 술자리나 모임, 혼잡한 장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상황에 따라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의 초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 진술에서 불리한 발언이 나가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피해자와의 문자 기록, CCTV 등 증거가 확보되는 시점부터 모든 진술과 행동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성범죄 전문의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유사 사례의 대응 전략, 증거 분석, 진술 코칭 등의 실무적 노하우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강제추행은 실제로 고의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주변 정황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소명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술 대비 ▲정황 증거 확보 등의 종합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는 “무혐의가 어렵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형량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가능하며, 이는 진술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기록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즉시 진술 중단하고 변호사 선임: 경찰이나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
• CCTV·통화내역·문자 등 증거 확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수집
• 합의 가능성 검토: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유리할 수 있음
• 선고유예·집행유예 전략 수립: 유죄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형량 감경 가능

 

 

 

 

  강제추행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함정’

강제추행 사건은 특정한 ‘범죄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서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불필요한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처’와 ‘정확한 법률 조언’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