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대여, 처벌과 제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다양한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수법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타인 명의의 계좌, 즉 이른바 대포통장이나 대포카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많은 경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람은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통장 대여 자체가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 피해자와의 민사상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