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공감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강제추행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수, 한 번쯤은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크고 작은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례: 교수 A씨의 술자리 성추행대학교 교수 A씨는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는 무르익어 2차,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와 여학생 3명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A씨는 그곳에서 여학생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

공갈죄,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형법상 공갈죄는 단순히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넘어, 때로는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 정당한 요구인가, 협박인가?50대 남성 A씨는 마을 담벼락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웃 주민 B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놀란 A씨는 즉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씨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다. 손해배상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50..

연인 간 성범죄와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인 사이에 벌어진 성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자발적이고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물음은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특히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성폭력 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인 간 성폭력은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기준과 대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이별 후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성서울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 A씨는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B씨와 가까워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강간죄 범인으로 몰린다면?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처하는 법 현대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법적 제재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설령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간죄란 무엇이고,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형법적 정의, 실무적 쟁점, 대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몰래카메라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촬영(일명 '몰래카메라')과 관련된 사건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빈번하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그 자체로도 높은 사회적 비난과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한 장난이었다”, “설마 들킬 줄 몰랐다”는 안일한 태도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처벌의 기준과 유형, 실제 사례, 억울한 혐의에 휘말렸을 때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 등을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법참여제도의 모든 것 서론: 왜 국민참여재판인가?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은 오랜 시간 법률전문가인 판사에 의해 전적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의 행사, 특히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와 도입 배경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서로 원했더라도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 연령 자체만으로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며, 성인과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고, 어떤 강요도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단지 감정이나 분위기로 판단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의 보..

공무원 성범죄 혐의,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는 공무원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며, 공무상뿐 아니라 사생활 영역에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사회적 기준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그 파급력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공직 박탈, 사회적 매장, 재취업 불가 등 인생 전반을 뒤흔드는 수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원 공금횡령,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횡령죄 성립요건과 실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직장에서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금횡령은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피해 금액, 행위자의 역할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나 법인의 예산처럼 공적인 성격의 자금이 부정 사용되었을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소..

기소유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소될 수도 있다? “처벌은 피했다”는 안도감, 정말 안심해도 될까? 많은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고, 형벌도 없기 때문에 마치 무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기소될 수 있는 유동적인 처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기소유예 후 재기소40대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 후, 20대 여성 B씨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2차 장소로 이동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