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범죄 변호사,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강제추행으로...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강제추행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수, 한 번쯤은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크고 작은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례: 교수 A씨의 술자리 성추행

대학교 교수 A씨는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는 무르익어 2차,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와 여학생 3명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A씨는 그곳에서 여학생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여학생 B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다른 여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의 머리를 감싸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어 소파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고, A씨는 B씨에 대한 성추행과 과거의 강간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술에 취해 무심코 한 행동이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나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교수-제자 사이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기준과 처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의 "폭행"과 "협박"은 일반적인 신체폭력이나 위협적인 언동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의도가 어떠했든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가처벌도 뒤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명령: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이러한 제재는 사회적 낙인은 물론이고,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기업인 등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술자리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법원은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 중요성

만약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혹 일부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 모든 상황을 하소연하면 알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산입니다.

 

(1) 초기 대응 실수 유형

• 무작정 조사에 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함
• 합의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연락을 시도함
•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 출석

 

(2)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경찰 조사 전 진술 시나리오 정리
•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 증거 확보 (예: 대화 내역, CCTV, 문자 등)
• 경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가능한 빠른 합의 추진(단,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친고죄 폐지 이후의 변화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고, 합의가 되면 고소 취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단지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선처를 유도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전략: 기소유예와 감경을 목표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현명한 접근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합리적 해명,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의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당시 술자리 분위기 및 상호 행동 패턴 정리
• 증거자료 확보 (메신저 기록, CCTV 등)
• 피의자의 평소 성향 및 사회적 평판 자료 제출
• 자발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반성의 태도 표현

 

전문 변호인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공감은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에게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죄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양한 양형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피의자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법적 절차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술자리 실수, 평생 후회로 남지 않으려면

술자리에서의 실수, 특히 성적인 접촉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황에서도 항상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존중하고, 경계를 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실수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한 오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2025.05.09 - [형사/성범죄] - 강제추행 기소유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소될 수도 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소될 수도 있다?

 

 

2025.05.08 - [형사/성범죄] - 서울 강남 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되었다면? 무죄 입증과 처벌 감경을 위한 대처법

서울 강남 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되었다면? 무죄 입증과 처벌 감경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