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경찰대 출신 변호사, 근무지 동료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근무지 동료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실화 같은 고소, 어디까지가 합의였고 어디부터가 위력인가?

국내의 한 중견기업에 과장으로 근무 중인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의 부서에 인턴으로 입사한 20대 여성 B씨로부터 시작됩니다. A씨는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B씨는 A씨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주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반응에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를 신청했고, B씨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후 둘은 몇 차례 데이트를 했으며,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되었으나, 정직원 채용 발표에서 B씨가 탈락한 이후 퇴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형사고소로 이어지며 법적 위기를 맞게 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란?

형법 제301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의 핵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상대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예: 상사, 교사, 감독자 등)
• 객체: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예: 인턴, 부하직원, 학생 등)
• 수단: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즉,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관계의 비대칭성과 지위 남용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형 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 죄의 법정형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정치인 A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1심 유죄 →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 대사관 고위직: 직원 대상 간음 → 징역 1년 실형
• 종교단체 목사: 신도 상대로 반복적 간음 → 징역 5년 선고

 

물론 위와 같은 사례가 모두 실형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정황과 변호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 죄의 핵심 쟁점 – “자발적이었는가,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바로 ‘성관계가 진정한 자발적 동의였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명시적인 협박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의 평가권, 인사권,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 강압 상태를 유도한 것도 포함됩니다.

 

A씨 사례처럼, 겉으로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관계가 자발적으로 보였지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A씨가 B씨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가?
•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가?
• 이후 퇴사한 후 고소로 이어졌다면 그 동기와 시점은 무엇인가?

 

 

 

 

 

 

  억울한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러한 사안의 특성상 단순히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대응은 더 큰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야 할 대응

• 수사기관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
• 거짓 진술 또는 말 바꾸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음)

 

(2) 반드시 해야 할 대응

1. 전문 성범죄 변호사 선임: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당시 분위기 및 행동에 대한 증빙 자료
3. 진술 정리: 조사 전에 일관된 진술 시나리오 정리
4. 합의 가능 여부 판단: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적절한 중재 시도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업무상위력간음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1. 피해자의 진술 조사 및 성관계 전후의 정황 파악
2.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수집
3.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 확보 (동료, 친구 등)
4. 피의자 조사 및 반박 증거 제출

 

이후 검찰은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 위력의 존재, 심리적 지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로 본 판단 기준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에 따르면,

 

 

"성범죄에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이처럼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업무관계에서의 성관계는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언행은 최대한 자제
• 관계가 있더라도 동의 여부 및 경위에 대한 증거 확보
• 고소를 당했다면 침착하게, 즉시 법률 전문가와 대응 전략 수립

 

이러한 철저한 대비가 억울한 처벌을 막고, 사태를 최소한의 손실로 종결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