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경찰출신 변호사, 연인이나 애인 사이에도 성폭력이 성립할 수 있을까?

 

 

 

연인 간 성범죄와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인 사이에 벌어진 성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자발적이고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물음은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특히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성폭력 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인 간 성폭력은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기준과 대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이별 후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성

서울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 A씨는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B씨와 가까워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했기에 처음엔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지만, B씨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은 A씨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두 사람은 자주 다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B씨는 눈물로 매달리다 마지막에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하며 “마지막으로 하루만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B씨의 집에 머물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몇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가 귀가하는 길에 B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수십 통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를 강간해놓고 잘 살 줄 알았느냐. 지금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는 중이다.”

 

A씨는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강간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연인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성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인 관계라고 해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성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행한 경우
•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경우(강제추행)
•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 이별을 거절당한 후 보복성으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요구한 경우

 

따라서 현재 혹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그것은 사건 당시의 정황, 대화 내용, 행위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동의 여부’를 두고 주장이 갈리는 경우

실제 사건들 중 많은 수가 양측 모두에게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 분명 자발적이었다고 믿는 A씨와,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압박을 느꼈다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처럼, 진실은 하나일지라도 인식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일부 고소인이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이별에 대한 보복심으로 강간죄 고소
• 관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강압적 수단으로 고소
•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협박성 고소
• 연인 관계 자체가 사기·기획된 것인 경우

 

이처럼 연인 간에도 얼마든지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고소인은 예상치 못한 혐의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연인 간 성폭력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의 대응 방법

성범죄 고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이미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감정적 대응 금지, 변호사 선임 우선

고소장을 받은 직후 충격과 분노로 인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SNS에 사실을 유포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대화·통신·위치기록 증거 확보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 CCTV, 블랙박스
• 모텔·주점 출입기록, 카드 내역
• 이후 관계 유지 정황(재연락, 만남 요청 등)

이러한 증거들은 ‘동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조사 전 진술 준비

수사기관의 1차 진술은 사건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질문에 감정적 대응 없이 객관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의 법률적 대응 결과

위 사례에서 A씨는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 증거 확보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 평소 사진 등을 바탕으로 연인 관계였으며 자발적인 교제였음을 입증.

 

사건 당일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확보

B씨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집에서 나올 때 B씨가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 등 확보.

 

성관계 이후에도 B씨가 다시 만남을 요구한 녹취

이를 통해 B씨의 고소 의도가 이별 후 감정적 반응임을 강조.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경찰과 검찰에 A씨의 무고함을 소명한 결과, A씨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B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성도 있었지만, A씨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인 간 성범죄 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 수립
• 모든 연락 및 만남 기록 보존 (삭제 금지)
• 수사기관 출석 시 반드시 진술 조율 후 응답
•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변호인을 통해 조율
• 불리한 증거나 정황은 반드시 변호사와 공유

 

 

 

 

 

  연인 간 성폭력, 방심은 금물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억울한 고소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법률적 무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입니다. 사회적인 편견에 흔들리지 말고,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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