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며, 단순히 기간만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며,

단순히 기간만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지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공정한 재판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범인의 사회생활이 안정되었을 가능성, 장기간 도피 중인 범인 역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접촉이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신체 접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술자리에서의 불쾌한 접촉
•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스킨십
• 직장 내 위계에 기반한 성적 접촉

 

이처럼 강제추행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처벌의 실효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이 변화하며 재판의 실익이 줄어듦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법으로 정해진 최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법정형	공소시효 기간
사형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벌금	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	1년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13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높아지는 만큼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친족관계에서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며, 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3)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범죄 후 얼마가 지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즉, 강제추행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공소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범인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도피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때 도피 목적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목적 중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포함되었다면 정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유학, 여행, 장기 출장 등을 이유로 출국했지만 그 가운데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기소를 회피할 의도가 포함되었다면, 시효는 해당 기간만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국 기록, 현지 체류지, 대사관 통보 여부 등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 도피 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공소시효 기간만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 13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
•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 정지
• 범인이 국외 도피 중인 경우 시효 정지

 

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 발생일과 기산일 외에도 도피 정황, 수사 개시 여부, 혐의자의 소재 파악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시효 적용 여부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로 보는 공소시효 적용

예시 1) 일반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 범행일: 2014년 5월 1일
• 시효 만료일: 2021년 4월 30일 (7년 경과 시점)

 

예시 2) 12세 아동 대상 강제추행

• 범행일: 2014년 5월 1일
• 피해자 만 19세 되는 해: 2021년
• 공소시효 기산일: 2021년 1월 1일 → 시효 없음 (특례법 적용)

 

예시 3) 해외체류 중인 피의자

• 범행일: 2013년 6월 1일
• 피의자 출국일: 2014년 1월 1일
• 도피 의도 인정 → 공소시효 정지
• 귀국일: 2019년 1월 1일 → 공소시효 7년은 귀국일부터 다시 기산됨

 

 

 

 

 

  마무리... 공소시효,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단순히 "기간만 지나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 범인의 도피 여부 등에 따라 시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공소시효는 법적 방어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효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반적인 법적 구조와 적용 조항들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때로는 억울한 고소를 막을 수 있는 방패이기도 하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놓치기 쉬운 쟁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거나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이 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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