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공감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며, 단순히 기간만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지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공정한 재판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범인의 사회생활이 안정되었을 가능성, 장기간 도피 중인 범인 역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접촉이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1.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개요와 의의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로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문은 피의자 본인 또는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신병을 국가가 직접적..

과실치사죄, 불운한 사고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 일상은 늘 예기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로 인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되며, 법적인 책임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과실치사죄는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가해자에게는 심각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실치사죄가 문제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법적 기준, 향후 조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

근무지 동료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실화 같은 고소, 어디까지가 합의였고 어디부터가 위력인가?국내의 한 중견기업에 과장으로 근무 중인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의 부서에 인턴으로 입사한 20대 여성 B씨로부터 시작됩니다. A씨는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B씨는 A씨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주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반응에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를 신청했고, B씨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후 둘은 몇 차례 데이트를 했으며,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되었으나, 정직원 채용 발표..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강제추행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수, 한 번쯤은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크고 작은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례: 교수 A씨의 술자리 성추행대학교 교수 A씨는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는 무르익어 2차,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와 여학생 3명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A씨는 그곳에서 여학생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

공갈죄,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형법상 공갈죄는 단순히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넘어, 때로는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 정당한 요구인가, 협박인가?50대 남성 A씨는 마을 담벼락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웃 주민 B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놀란 A씨는 즉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씨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다. 손해배상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50..

연인 간 성범죄와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인 사이에 벌어진 성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자발적이고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물음은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특히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성폭력 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인 간 성폭력은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기준과 대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이별 후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성서울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 A씨는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B씨와 가까워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촬영(일명 '몰래카메라')과 관련된 사건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빈번하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그 자체로도 높은 사회적 비난과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한 장난이었다”, “설마 들킬 줄 몰랐다”는 안일한 태도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처벌의 기준과 유형, 실제 사례, 억울한 혐의에 휘말렸을 때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 등을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법참여제도의 모든 것 서론: 왜 국민참여재판인가?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은 오랜 시간 법률전문가인 판사에 의해 전적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의 행사, 특히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와 도입 배경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서로 원했더라도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 연령 자체만으로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며, 성인과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고, 어떤 강요도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단지 감정이나 분위기로 판단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의 보..